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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외국인 고용허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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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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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기피현상 심화" 건교부에 건의서 전달

‘폐차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폐차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폐차업계가 건설교통부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내국인의 폐차장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취업이 금지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노동부에 외국인 인력고용을 허용해 줄 것을 협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건의해 외국 국적동포에 한해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외국국적동포 외의 외국인은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일부 폐차사업자 외에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폐차 처리업이 국내 근로자들이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대표적인 3D업종인데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폐차업자 대부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임을 감안하여 외국국적동포 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젊은 층의 노동기피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근무속도, 계산능력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허용해줘야 안정적인 폐차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역 142명, 광주전남지역 25명, 경남지역 49명 등 폐차업계 전국적으로 276명의 외국인 수요가 발생,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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