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학회 세미나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위한 환경정책의 현황과 전망’

회수처리 등 폐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업계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리싸이클링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최근 KEI대강당에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황대식 한국폐차업협회 부장은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촉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 자동차제조업자, 폐차업자, 파쇄업자, 처리.재활용업자 모두 효과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리싸이클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우선 정부는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자동차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등 효율적으로 폐차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하며, 자동차제조업자는 재활용을 위한 해체 매뉴얼 제작 및 정보제공 및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 및 재질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차(해체)업자는 폐자동차 인수.해체, 차체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프레온가스 회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파쇄(슈레더)업자는 ASR(Automobil Shredder Residue;폐차잔재물)의 적정처리 및 분리 선별해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는 역할, 재활용업자는 프레온가스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확보 등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황 부장은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차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 정부, 폐차사업자, 리싸이클링업자 모두 핵심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상호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특히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작단계에서 재질구조 개선 및 해체기술개발, 기술교류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중고부품 재사용에 대한 확대정책 및 효과적인 재활용정책에 대한 기획, 보조금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싸이클링업자인 슈레더업자 및 ASR 처리업자의 경우, ASR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폐차업계는 폐차대수의 감소, 폐차업체수의 과다 증가, 압류.저당 자동차의 폐차금지 등으로 인해 회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차업관련 제도의 이원화, 폐차 및 중고부품에 대한 관련 법규도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폐차대수는 97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 연평균 50만대 정도로 정체됐으나, 폐차장 수는 지난 95년 12월 폐차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1995년 141곳에 불과하던 폐차장 수는 6월 현재 337개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폐차대수는 97년 58만6000여대에서 2003년 54만9250대, 2004년 50만9308대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폐차장 1곳 당 연 평균 폐차대수는 97년 3167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2003년에는 1772대, 지난해에는 9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77대로 줄었다.
이와 관련 황 부장은 “공공업무적 측면, 환경적 측면, 지역적 특수성 등 폐차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폐차업이 다시 허가제로 전환돼야 하며, 프레온가스 회수 장비 및 보관시설, 액상 폐기물 회수시설 확보 등 환경시설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