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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재활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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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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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 국감서 지적 “가격싸고 안전해”
5년 경과규정 거쳐 2010년 시행될 듯

앞으로 자동차 중고부품이 재활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가 사고 나거나 노후되면 우리나라에서는 2만여개의 부품이 거의 통째로 버려지고 있다”면서 “자동차 중고부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부품 재생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빠르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특히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공동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86명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82.7%(402명)이 ‘가격이 싸서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82%가 만족했으며 90%는 앞으로도 중고재생부품 사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자동차 사고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는 3만건당 1건에 불과해 중고 재생부품이 안전에 끼치는 영향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중고재생부품 사용이 의무화되면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오염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차 해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부품 품질 인증제를 통해 개별적으로 A/S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 부품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
한편 EU나 일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의무화했으며, EU는 이미 97년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으며 내년부터 차량 중량의 8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했다.
일본도 이미 2002년부터 자동차 부품 재생 의무화가 시행돼 연간 폐차 5백만대중 약 90%가 해체업체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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