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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정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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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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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협회, 대행업체 문제점 등 건의서 건교부에 제출
“업체 여건.상황 고려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폐차대행업은 관련법상 폐차업 아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업체 지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환경부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행업체 지정 계획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폐차업과 지정목적 및 대상업종, 신청자격 및 지정효과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의견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노후차 조기폐차 대행업체 지정 목적이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진정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면서 “실제 소유주의 편의를 돕는 것은 소유자가 인접한 지역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폐차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의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지정신청 자격 중 ‘폐차 대행업’이라는 것 역시 현재의 자동차 관리법상 인정하는 폐차업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정책 방향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조금 지급액수(보험개발원 평가 기준표상 최저 가격의 50% 지급)가 현저히 폐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 보조금 지급 금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의 전체적인 여건 및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부의 지정(안)에 부합하는 특정 업체만을 홍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자동차 소유주와 전국 등록 폐차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셀프폐차’를 유도, 중간단계를 없애 소비자와 폐차장 모두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차 폐차 정책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있다”면서 “폐차대행업이 지정 대상업종으로 들어간 것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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