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자동차 > 해체재활용
차량등록 말소 규정 완화 될듯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5.06.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앞으로 차량이 이미 폐기됐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서류상으로만 소유자인데도 차량등록을 말소하지 못해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과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권고안에서 예외적인 말소 인정기준으로 차량이 너무 오래돼 환가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 2002년전에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압류등록 해제를 할 돈이 없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통.반장을 통한 미소유 확인제도가 폐지된 뒤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던 자동차 등록말소 민원이 작년에 50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