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

금융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카슈랑스가 보험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보험업법에서가 아니라 금융통합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에서 금융 전체적인 측면이 고려되
는 수준에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성태 교수)가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개최한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김두철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은행이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단순한 위탁판매 형식에 집착해 방카슈랑스 시행 스케줄을 고수하는 것은 보험산업, 더 나아가서는 금융산업
전반 및 국가경제 발전을 담보로 은행이 작은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현재의 형태로는 은행과 보험회사 양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는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을 진단한 결과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가보험료의 독립적 혹은 추가적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또 은행들이 보다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제휴 보험사를 찾는 결과, 원래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몫이었던 판매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갈 따름이라며 방카시행과 관련해 어슈뱅킹이나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은 허용돼 있지 않아 은행과 보험권 사이의 불균형 또는 불공정경쟁의 제도적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정책적 관점에서 사이버 판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입지가 대단히 취약한 약 40만에 이르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을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와세다대 이홍무 교수는 '방카슈랑스 전면실시에 대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은행은 아직도 담보에 의존한 단기
대출을 주로 하고 있으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는 등 은행의 상품과 영업방법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우선적으로 은행은 상품과 영업방법의 변혁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은행보험대리점들이 미지급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각하는 등 국민
과 보험업계에 불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히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면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하고 환전업무를 완전개방해서 은행이 국제적인 경쟁환경에서 경쟁하게 하고 관제
시장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이봉주 교수는 현재의 방카슈랑스는 단지 보험사간의 수수료 경쟁만 야기시켜 은행의 수익만 제고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파이가 보험권에서 은행권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할 따름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순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교수는 정부는 노정된 여러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감독기반 구축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작용의 통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확대해야 하고 또한 최소한 건전한 방카슈랑스 시장이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 보장성. 기업성 보험은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