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체계가 불합리 하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비교한 결과, 부상의 경우 1인당 치료비가 건강보험은 5만8천233원인데 반해 자동차보험 환자는 49만4천809원으로 무려 8.5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들의 식대도 의료기관 평균가격이 4천189원으로 참여연대가 조사한 단체급식원가(최저 2천350원)에 비해 78%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병원들이 치료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률도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무려 5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률이 높은 것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보험금을 의식한 환자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병원 자체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입원을 적극 권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이 1.7%로 우리나라의 38.5%에 비해 23배나 낮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수가 체계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로 이원화 돼 있고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최고 15%의 가산률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특진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기준이 건강보험 수가로 일원화 돼 있다.
이와관련, 손해보험업계는 병원들의 이같은 과다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무분별한 입원종용 등이 근절되고 진료수가 체계가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천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3.1%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인제대, 한림대 등은 지난 5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후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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