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험사기가 기업형 보험범죄로 발전하면서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흉포화됨에 따라 사회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기관과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적극 펼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보험 사기 행위의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 빈발 분야 및 유발요인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선정된 테마에 대한 자료분석 등 사전조사를 이달과 다음달 중 실시한 후, 보험사로부터 전문조사인력을 파견받는 등 조사인력을 보강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적출된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의 경우 병·의원의 치료비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61개 병·의원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보험사기 기획조사 중점 대상분야는 ▲장해등급 조작 ▲차량 도난 ▲보험사고 다발 사고자 등이다.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 정신장해 등급 조작으로 보험금차액이 크게 발생됨을 악용, 높은 등급의 정신장해 상태를 고의로 연출해 장해보험금 차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 차량 도난 또는 전손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을 신규 등록 하거나 도난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한편 보험사기 경험자들이 보험금액이 소액인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명이 공모해 소액의 보험사고를 다수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