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연구원, '버스교통'을 통해 제안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계산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버스교통'(통권 제13호)에 게재한 '버스운영체계의 준공영제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발전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표준원가의 투명한 검토산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표준원가를 적게 적어내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을 잘해 낮은 원가를 제시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표준원가가 내려가고 경쟁에 의해 원가가 하향조정될 수 있다"며 "현재 업체가 제시하는 원가는 개별 업체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명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장부 관리의 전산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단체가 각각 용역 발주한 것을 토대로 협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시하는 원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는 준공영제의 확대와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영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준공영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경쟁도 이윤동기도 없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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