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 보상 어려운 허술한 제도로 전락
2)특혜시비에 허위진단까지, 불만 폭증
3)소비자 권익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4)전문성 갖춘 기관이 진단 사업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이하 한차협)가 전국 6개 점검장 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실상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교통신문의 ‘한차협 중고차성능점검 구설수’(2008년11월20일) 기사에 대해 해당 단체는 이후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차협 관계자들은 “위탁운영의 주체로 지목된 ‘ATA’는 고유의 법적 성능상태 점검과는 별개의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곳”이라며 위탁운영 및 중고차성능상태점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
자신들이 점검을 마친 차량 중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진단과 수리를 위탁 받은 연장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이다.
한차협과 ATA가 지난 2006년 9월에 체결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연장보증사업’ 협정서를 위탁 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제보 내용에 반박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협정서와 함께 추가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국 주요 매매단지의 성능점검 업무는 대부분 ‘ATA'사가 주도했다는 의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협정서의 세부사항에 따르면 ATA사는 성능상태점검 진단비 가운데 차량 당 9000원을 전산관리비용 및 사정 비용과 하자차량에 대한 관련 보험료 명목으로 지불토록 했다.
한차협의 주장대로라면 ATA사가 성능상태점검 진단비를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연장보증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하자관련 보험료를 다시 자신들에게 납부하는 이상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특히 ATA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특별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한차협에 지불토록 했는데 이는 연장보증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부담하기에는 턱 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부천에서 개장한 대형 매매단지의 성능점검 업무가 직접 시설을 투자한 개인이 문제가 된 ATA사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업무 계약서’를 지난 해 4월 체결한 것도 의심스럽다.
ATA사의 대표, 해당 단지의 대표는 모두 한차협 소속 회원들이며 이 계약서는 앞서 언급한 협정서와 다르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성능상태점검을 을로 명시된 김 모씨에게 일임하는 한편 진단비 등 수익금의 배분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같은 한차협 소속 회원으로 내부사정을 모두 아는 김 씨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ATA사와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정황도 참고해야 한다.
한차협과 ATA사는 그러나 이 계약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정적 증거는 지방의 한 매매단지가 작성한 정산내역서다.
지난 해 8월, 작성된 정산내역에 따르면 성능진단비 총 수입금 1280만원 가운데 한차협에 송금된 것은 170만원에 불과했지만 ATA사는 583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진단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차협은 지난 2006년 6월, 자동차 정비 및 점검, 검사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시 특혜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설립 인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
인가조건에는 영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성능진단 업무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 제도가 여전한 잡음에 시달리고 아직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원의 구성 자체가 성능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특정 단체에 부여된 부당한 특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차협의 회원 구성은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 이외에도 잡지사 대표와 컨설팅, 대형 전시장 직원 등도 포함돼 있어 최근 정체성 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한차협 관계자의 구두 보고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협정서와 계약서, 정산내역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있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