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보험정비수가 현실화는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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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보험정비수가 현실화는 요원한가?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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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업계, 공동교육을 통해 상호 원-원 방안모색 해야”
정부, 현실 맞는 적정요금 발표 필요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로 이익 창출

정비업에 몸담고 있는 정비사업자들은 “정비업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정비물량 감소, 무등록업체 난립, 고유가와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어 구조 조정에 들어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경영악화 원인

서울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정비업체를 대상(262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및 감원(32.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포기 등 폐업고려(29.9%), 새로운 사업전환 모색(21.8%), 특별한 대책 없음(16.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상태 악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서 일방적인 낮은 정비요금 적용(85.5%)을 우선으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비업체 수익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험정비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업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 자동차 정비요금 추이

자동차 정비요금의 조정과정을 보면 지난 1975년부터 1997년까지 보험정비요금은 항상 30∼35%가 일반정비요금보다 낮게 조정됐다.

이런 이유에 대해 업계는 “자동차 소유자 전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약 80%만 가입돼, 자동차정비업체는 일반정비 수요로 보험정비의 손해를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이후 자동차 정비요금에 근간이 되는 표준작업시간을 손해보험측에서 40%이상 줄였고, 2003년 8월 21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이 의무가입 되면서, 정비업체는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됐다.

자동차 정비공임 문제가 정비업계, 손보업계 간의 지속적인 마찰 및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게됨에 따라, 2005년 6월 첫 공표를 하게 된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의 결과는 1만7166∼2만7847원이 산출됐지만,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의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2005년도 적정요금을 1만8228∼2만511원으로 공표한다.

하지만 5년이 다가오는 작금에도 발표를 하지 않아 적자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어려움 속에 국토부가 2005년 공표 당시 용역했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조사연구용역을 의뢰, 설명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권역별로 1만9062∼2만5853원까지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지난 2005년에 공표한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2만7847원 보다 적은 금액.

정비업계는 이와 관련 업체 가동률을 100% 적용했기 때문에 시간당 정비요금이 낮아졌다면서 용역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고 있다.

▲ 상생의 방안

선진외국에서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호 신뢰가 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 업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골은 깊어가고 있는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다보니 양 업계의 실력(?)행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양 업계 갈등을 상호 실무적인 공동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신뢰, 생산성 향상 등을 높혀, 양 업계가 서로 원-원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양 업계 중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 반대쪽도 무너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아이카(i-Car)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무 교육과정을 5단계(Blue - Silver - Gold - Platinum - Diamond)로 진행한다.

각 단계별 현장위주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의 자격이 부여된다. 1년이 지나면 다음단계의 새로운 기술을 위한 실무교육이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단계별 상승을 통해 정비사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자동차 정비의 생산성 향상, 신기술 습득, 작업시간의 단축, 부품 재활용 등이 자연스럽게 이행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정비업계의 수익은 개선되고, 보험업계의 손해율을 자연스럽게 저감된다는 것.

미국의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과정이 자리를 잡도록 각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교육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비업체의 경우 패널티를 적용, 전 사회적으로 건전한 정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을 통한 기여는 양 업계뿐 아니라 전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정비시장의 재활용부품의 활용도가 90%에 달해, 부품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

재활용부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보험료 절감 및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 부품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지만, 향후 재활용 부품을 활용해 차량을 정비하는 소비자들은 보험료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선택권 확대, 재활용부품을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자차사고차량이 재활용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이 지난 2005년에 실시한 재활용부품 사용에 대한 질문에 설문대상(486명)중 약 82.7%(402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부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양 업계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미나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울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는 보험료 절감혜택을 보게 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수익개선 및 손해율 감소로 이어진다”고 재활용 부품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보존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일조, 물가안정 기여로 인한 현실에 맞는 보험정비수가 발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진사례를 보듯이 교육의 실천을 통해 양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성향상, 환경보호, 고용 재창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절감, 재활용 부품의 적극 활용 등으로 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익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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