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부당요금 징수 택시·콜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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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부당요금 징수 택시·콜밴 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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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부 택시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 등과 협조해 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양양·광주 등 8개 주요 국제공항과 호텔·쇼핑몰 등에서 부당요금 징수와 호객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안내 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이 적발한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 영업 불법사례 건수는 지난해 413건, 올해 1∼7월 39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대상별 적용법규 내용을 보면, 부담여금 징수의 경우 택시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콜밴은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항에서의 호객행위는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일반도로에서는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이밖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는 특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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