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업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의원은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이원화돼 국민 불편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또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검사 장면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전산망에 전송하고 일정기간 기록·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당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전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작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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