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이 또다시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2004년 8월, 2005년 2월, 2006년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처음 제안된 지난 2004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유류비 부담체계 개선을 포함한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5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법안이 폐기된 바가 있고, 2006년 12월에도 유가보조금을 70%에서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안이 제시돼 부결된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의 연료인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해 택시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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