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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VS 자동차 제조사, ‘노후차량 보상 판매’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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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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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협회 서명서 제출…추후 대응 준비중

한국자동차해제재활용협회가 한국GM과 쌍용자동차에 ‘노후차량 보상 판매’ 즉각 중단 항의서를 재발송하고 회원 업체 450여개가 참여한 서명부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이 6월 한 달 동안 ‘오래된 차, 쉐보레 새 차로 바꾸세요. 체인지 업’ 캠페인을 전개한데 이어, 쌍용자동차도 7월 한 달간 ‘코란도 C’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사진> 등을 포함한 ‘톱 써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은 노후차량에 대해 최대 110만원을 지급했고, 쌍용자동차는 최대 120만원에 일시불 또는 정상할부 구입 시 5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승용차 폐차 시 고철값으로 대당 35~60만원을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협회는 이들 자동차제조사에 전달한 ‘노후 자동차 수집행위 즉각 중단 촉구 항의서’에서 업계 생존에 위협적인 행동임을 지적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협회 고유의 해체재활용(폐차)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대기업들은 적법성에 문제없다고 반발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6월16일 협회의 1차 항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며 ‘폐차량을 수집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다, 캠페인에 따라 폐차를 하게 되는 차량의 경우에도 귀 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노후차량 교체지원행사는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폐차수집으로 명백한 업권 침해이자 중소기업 기반의 폐차시장에 대한 강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행사 중단을 재촉구 했다.

노후차량 반납을 전제로 한 지원금 지불 행위와 홍보가 폐차 수집활동에 목적이 없다할 수 없고, 폐차하는 경우 협회 소속 폐차업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집한 노후차량을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적으로 몰아주는 행태는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협회는 더불어 전국 회원 업체들의 90%인 450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취합해 송부함으로써 조직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협회의 항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자동차제조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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