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비스 일 뿐…검증은 ‘소비자의 몫’
연합회에 사업자·실물차량 조회 바람직
최근 중고차거래의 10대 중 6대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대중화에 비해 기본적인 이해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접근성이 좋고 차종별로 다양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비교·파악이 용이해 선호되고 있다.
차량 정비 및 검사, 등록 업무 등 자동차 매매 과정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도 있어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받는 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비자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매도자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해 구매 대상 차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개인에게 맞는 중고차사이트를 선택하며 물건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유명세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매물에 대해 아무런 보증이나 책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각 중고차매매사이트에 게재된 ‘책임한계 및 법적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된 차량매물에 대해 오로지 등록서비스만을 제공 ▲통신판매 중재자로서 매매 및 매매고정에 있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이에 의거 매매 거래 시 반드시 판매자와 직접 통화해 정보사항을 확인할 것.
고지 사항에 따르면,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사이트 상에 등록된 차량 정보의 사실 여부와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매매 주체간의 문제일 뿐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책임 소지가 없다.
형식을 갖춘 서류를 첨부해 등록했다고 해도 그것의 신뢰성 여부를 온라인쇼핑몰이 검증하지 않으며 보증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우수 딜러’나 ‘안심 매물’과 같은 태그(일종의 이름표)를 붙여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공개한 매물을 별도 지정해 게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매물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의무고지사항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지정한 의무고지사항은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조합 등록번호) 등 차량 정보와 매매업자 성명, 사원증 번호, 소속 조합의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다.
매물 하자에 따른 시비 발생 시 이들 정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정확치 않으면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보상 또는 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필수 요소나 다름없으나 개인판매자는 물론 딜러 또는 상사에 대해서조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매물 등록이 허용되는 실정이다.
일선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고지사항은 딜러 또는 상사와 같은 매도자에 대한 규정일 뿐 중고차 사이트의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할 근거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매물 관련 기재 정보의 사실 여부는 전적으로 매매업자의 양심 문제이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며, 하자 물건에 대한 시비는 매매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딜러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경우 의무고지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매물 등록하는 경우도 흔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 조회 또는 매매조합으로의 전화문의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딜러 또는 상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매매연합 소속의 해당 지역 조합에 전화해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사이트에 광고된 물건이 실물차량인지 조회를 요청한다.
사고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성능점검표는 점검자를 확인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이나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 소속된 단체에 조회함으로써 기록부 발급 여부와 일시 및 점검 차량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개인 성향에 맞는 중고차사이트를 선택하는 것도 오류를 줄이는 길이다.
‘SK엔카’의 경우 오랜 노하우와 차량 성능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보배드림’의 경우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 정보 교류가 활발해 비교선택이 용이하다. ‘카즈’는 트렌드와 경제성을 반영한 특가전을 수시로 진행하며, ‘스타일엔카’는 구매후기를 통해 초보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운 가이드와 입소문을 통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라 해도 매물을 등록하는 매매 주체는 주로 딜러 개인이라는 한계를 잘 이해하되, 운영 방식에 있어 각 사이트마다 강조하거나 노하우를 축적해온 강점을 살펴 이용한다면 소비자 스스로 안전성과 만족도를 기할 수 있다.
연합회에 사업자·실물차량 조회 바람직
최근 중고차거래의 10대 중 6대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대중화에 비해 기본적인 이해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접근성이 좋고 차종별로 다양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비교·파악이 용이해 선호되고 있다.
차량 정비 및 검사, 등록 업무 등 자동차 매매 과정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도 있어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받는 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비자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매도자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해 구매 대상 차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개인에게 맞는 중고차사이트를 선택하며 물건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유명세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매물에 대해 아무런 보증이나 책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각 중고차매매사이트에 게재된 ‘책임한계 및 법적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된 차량매물에 대해 오로지 등록서비스만을 제공 ▲통신판매 중재자로서 매매 및 매매고정에 있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이에 의거 매매 거래 시 반드시 판매자와 직접 통화해 정보사항을 확인할 것.
고지 사항에 따르면,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사이트 상에 등록된 차량 정보의 사실 여부와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매매 주체간의 문제일 뿐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책임 소지가 없다.
형식을 갖춘 서류를 첨부해 등록했다고 해도 그것의 신뢰성 여부를 온라인쇼핑몰이 검증하지 않으며 보증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우수 딜러’나 ‘안심 매물’과 같은 태그(일종의 이름표)를 붙여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공개한 매물을 별도 지정해 게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매물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의무고지사항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지정한 의무고지사항은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조합 등록번호) 등 차량 정보와 매매업자 성명, 사원증 번호, 소속 조합의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다.
매물 하자에 따른 시비 발생 시 이들 정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정확치 않으면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보상 또는 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필수 요소나 다름없으나 개인판매자는 물론 딜러 또는 상사에 대해서조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매물 등록이 허용되는 실정이다.
일선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고지사항은 딜러 또는 상사와 같은 매도자에 대한 규정일 뿐 중고차 사이트의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할 근거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매물 관련 기재 정보의 사실 여부는 전적으로 매매업자의 양심 문제이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며, 하자 물건에 대한 시비는 매매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딜러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경우 의무고지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매물 등록하는 경우도 흔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 조회 또는 매매조합으로의 전화문의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딜러 또는 상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매매연합 소속의 해당 지역 조합에 전화해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사이트에 광고된 물건이 실물차량인지 조회를 요청한다.
사고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성능점검표는 점검자를 확인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이나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 소속된 단체에 조회함으로써 기록부 발급 여부와 일시 및 점검 차량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개인 성향에 맞는 중고차사이트를 선택하는 것도 오류를 줄이는 길이다.
‘SK엔카’의 경우 오랜 노하우와 차량 성능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보배드림’의 경우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 정보 교류가 활발해 비교선택이 용이하다. ‘카즈’는 트렌드와 경제성을 반영한 특가전을 수시로 진행하며, ‘스타일엔카’는 구매후기를 통해 초보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운 가이드와 입소문을 통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라 해도 매물을 등록하는 매매 주체는 주로 딜러 개인이라는 한계를 잘 이해하되, 운영 방식에 있어 각 사이트마다 강조하거나 노하우를 축적해온 강점을 살펴 이용한다면 소비자 스스로 안전성과 만족도를 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