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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후차수집행위에 환경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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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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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해체재활용협회, “특정 제휴사에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23일 1차 궐기대회 이어 11월2일 2차 예정 ‘긴장감 고조’

한국자동차해제재활용협회(회장 이범근)가 지난 23일 한국지엠(GM) 인천 본사 정문 궐기대회 및 후문까지의 가두행진을 벌이며 “노후차 보상판매를 통한 폐차수집 즉각 중단 요청”에 대해 한국지엠 측의 무대응과 환경부의 중립적 입장 고수에 따라 오는 11월22일 2차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최대 110만원의 노후차보상판매 개시 이후 1개월의 기한을 매달 연장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맨’이라는 업체를 통해 노후차를 수집하고 경기권의 A폐차업체에 매달 약 2500대를 인계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의 2개 업체로 보내거나 해외중고차 수출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해체재활용(폐차) 시장에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예정된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과거 기아 역시 노후차보상판매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폐차장의 등록말소증 및 영수증을 지참하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해 업계 보호와 소비자 혜택까지 추구했다. 올해 르노삼성은 2007년 12월3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해 10만원 추가 할인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판매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만이 해제재활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후차보상판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각기 6월과 7월 한 달 진행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협회와 서울의 모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자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환경부의 자율적 시행을 권고한 재활용 95% 달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차수집이 보장돼 있으며, 다수 해체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도화를 미루고 권고한 것은 업계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재활용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한 업체에 2500대 가량의 폐차를 몰아주는 것은 이를 악용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카맨을 통해 경기권에 ‘좋은산업’이라는 해체재활용업체에 대다수 차량을 인계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인 물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는 총 503개로 월 평균 143.5대(2011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일평균 4개 꼴고 대당 10만원의 수익으로 산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업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폐차물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극히 일부업체에 독점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것은 수집량이 감소한 대부분의 업체에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폐차시장에 노후폐차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수집행위가 끝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폐차 수집 영업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은 엄연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이나, 환경부의 재활용 95%달성을 위한 시범사업 자율시행에 따라 폐차수집을 허가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나 환경부 역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는 11월22일 2차 궐기대회 등 지속적인 항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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