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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자동차 검사소 안내 시정돼야”
이승한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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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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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연합,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문제 삼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과다 홍보 문제 도마에

직장인 이모(42세)씨는 지난 6월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보낸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구입한 지 4년 된 차량의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이었다.

이씨는 안내문 하단에 있는 ARS대표전화로 검사일자를 예약했다. 상담사는 몇 군데 가까운 공단 검사소를 안내했고, 검사 비용까지 할인해 줬다.

공단 검사소는 집에서 10km 떨어져 있었다. 이씨는 집 근처 민간 지정정비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자세히 보지 않고는 안내문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정비소 안내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일반인이라면 누가 봐도 공단 검사소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해줘야 하는데 (공단이 보낸)안내문은 그러질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단의 ‘검사정비 사전안내문’이 형평을 잃었다며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그간 수차례 공단 측에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급기야 지난달(7월) 4일에는 공공기관 6곳에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건의서에서 연합회 측은 문제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업계 피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 검사소에 대한 과다홍보 중단 ▲공단 검사소 안내 수준에 준하는 지정정비소 안내 ▲검사시행기관 안내에 대한 행정관청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13일까지 6개 기관 가운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반응이)소극적이었던 기존 태도와 달라 이번에야 말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이 안내문을 통합 발송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다. 중복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와 민원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발송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런 상황 등을 근거로 “공단에 대한 홍보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민간 지정정비소에 대한 안내는 소홀해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안내문에는 차량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 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장이 약도까지 제시되며 상세히 안내돼 있다. 반면 지정정비소는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간단히 나열돼 있는 정도다. 공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협력정비소는 공단 검사소에 상응한 안내가 이뤄지기도 한다.

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장은 전국적으로 100개를 조금 넘는다. 반면 지정정비소는 1700여개에 이른다. 연합회 측은 이 가운데 협력정비소가 12곳 이라고 밝혔다.

1년 동안 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900만대 가량 된다. 공단과 민간업자가 3대 7 정도로 양분하고 있다.

공단을 상대로 연합회가 시정을 요구한 건 지난 6월 5일이 마지막이다. 같은 달 14일에는 공단 측이 연합회에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공단은 공문에서 안내문 발송 취지에 대해서만 답했을 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회는 공문을 근거로 “공단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공단 검사소에 대한 상세 안내를 중지하거나 지정정비소를 공평하게 안내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데도 (공단이)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일단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정부와 공단에 구체적인 협의 일자를 잡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를 염두하고 있다. 아예 연합회가 시간과 장소를 잡아 양측에 알리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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