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문 “공평하게 지자체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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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문 “공평하게 지자체가 맡아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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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연합회, 정부 절충안 대신 제안
정부 입장 나오지 않아 수용 여부 ‘몰라’

자동차 검사정비 사전안내문(이하 안내문)을 놓고 정비사업자단체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안동구, 이하 연합회)가 안내문이 지나치게 공단을 홍보한다고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5일 양측을 한 자리에 모아 조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해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는 양측에 ‘일부 내용 개선 및 이에 따른 비용 공동부담’과 ‘2차 안내문 항목 개선’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최종 입장을 전해줄 것을 권고했다(관련기사 본보 제4657호 5면 참조).

연합회는 최종 시한 마지막 날 국토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 절충안을 거부한 것.

그러면서 1차와 2차 안내문에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소를 공평하게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더해 안내문 발송업무를 법제화하고, 향후 관리도 공단이 아닌 시․도 지자체가 맡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절충안은 업계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개별 조합과 업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공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안내문 발송․관리를 지자체가 맡도록 하면 공단과의 시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당초 통상적인 정부 민원 처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순 쯤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23일까지도 연합회 입장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견해를 전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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