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쪽 이력, 사업자단체 통하되 별도 관리하자”
사업자단체, “코드부여 … 정보노출 없을 것”
완성차업계, “수정안 받아들이면 긍정 검토”
상. 양측 주장 무엇이고, 근거는
하. 중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은
“대체 어떻게 전송하라는 건지 몰라 답답합니다. 언제 쯤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쓰고 있는 정비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를 제대로 보낼 수 있긴 한 건가요?”
지역 정비 사업조합으로 걸려오는 적지 않은 전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완성차업체 협력정비소이면서 조합 소속인 정비업자다. 전화 속 업자 목소리 상당수가 걱정과 불만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드문드문 걸려오던 문의전화가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볼멘소리로 가득차고 있는데, 정작 정비이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겪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정비이력 전송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완성차업계와 정비사업자단체 모두 상대방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정비사업자단체는 “법령으로 정해진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업계 입장을 고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책임을 완성차업계로 돌렸다.
완성차업계도 할 말은 많다. “완성차업계 현실이나 입장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정비사업자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협력정비업자 스스로 개별 전송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견해차를 보이던 양측이 조율에 나선 건 지난 9월.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시행 직 후부터 국토교통부 중재로 몇 차례 만나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기간 정비사업자단체 측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전송 방법’에 대한 완성차업계 입장이 워낙 견고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 과정에서 정비사업자단체는 서비스보증기간에 이뤄지는 A/S건은 완성차업계가 자체적으로 전송하고, 나머지 일반정비․수리이력은 법령대로 전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직영정비소와 협력정비소에서 나오는 정비이력을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하되, 이를 업계가 일괄적으로 정부 포털을 통해 전송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자가 개별적으로 전송할 때 이용하게 되는 정부 포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제안은 워낙 입장차가 뚜렷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최근에는 전산망은 사업자단체를 거치지만, 완성차업체 정비이력 건은 별도 관리되는 대안까지 제시된 상태다.
정비사업자단체 제안에 따르면, 각각의 완성차업체마다 자사 차량 이력에는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코드를 부여하고, 타사 차량은 암호코드 없이 일반적인 이력으로 간주해 정비사업자단체 전산망을 거치게 된다. 이때 전송에 따른 일정 유지관리비를 완성차업체가 부담한다.
이럴 경우 완성차업계가 우려하는 정보 노출이 원천 봉쇄된다는 게 정비사업자단체 입장이다.
완성차업계가 제안을 수용했는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완성차업계가 자사는 물론 타사 차량 정비이력 모두 암호코드를 입력할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유지관리비 부담 역시 자체 시스템을 놔두고 법령에 따라 부득이 정비사업자단체 전산망을 이용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서버 구축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지만,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완성차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도 “법령을 어길 수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정비이력을 제대로 전송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합의점을 찾아내자는 데는 정비사업자단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조만간 협회와 다시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단체 관계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을 뿐, 협회가 법령에 따른 전송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찌됐든 일선 현장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사업자단체, “코드부여 … 정보노출 없을 것”
완성차업계, “수정안 받아들이면 긍정 검토”
상. 양측 주장 무엇이고, 근거는
하. 중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은
“대체 어떻게 전송하라는 건지 몰라 답답합니다. 언제 쯤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쓰고 있는 정비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를 제대로 보낼 수 있긴 한 건가요?”
지역 정비 사업조합으로 걸려오는 적지 않은 전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완성차업체 협력정비소이면서 조합 소속인 정비업자다. 전화 속 업자 목소리 상당수가 걱정과 불만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드문드문 걸려오던 문의전화가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볼멘소리로 가득차고 있는데, 정작 정비이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겪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정비이력 전송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완성차업계와 정비사업자단체 모두 상대방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정비사업자단체는 “법령으로 정해진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업계 입장을 고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책임을 완성차업계로 돌렸다.
완성차업계도 할 말은 많다. “완성차업계 현실이나 입장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정비사업자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협력정비업자 스스로 개별 전송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견해차를 보이던 양측이 조율에 나선 건 지난 9월. 토털이력정보시스템 시행 직 후부터 국토교통부 중재로 몇 차례 만나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기간 정비사업자단체 측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전송 방법’에 대한 완성차업계 입장이 워낙 견고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 과정에서 정비사업자단체는 서비스보증기간에 이뤄지는 A/S건은 완성차업계가 자체적으로 전송하고, 나머지 일반정비․수리이력은 법령대로 전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직영정비소와 협력정비소에서 나오는 정비이력을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하되, 이를 업계가 일괄적으로 정부 포털을 통해 전송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자가 개별적으로 전송할 때 이용하게 되는 정부 포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제안은 워낙 입장차가 뚜렷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최근에는 전산망은 사업자단체를 거치지만, 완성차업체 정비이력 건은 별도 관리되는 대안까지 제시된 상태다.
정비사업자단체 제안에 따르면, 각각의 완성차업체마다 자사 차량 이력에는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코드를 부여하고, 타사 차량은 암호코드 없이 일반적인 이력으로 간주해 정비사업자단체 전산망을 거치게 된다. 이때 전송에 따른 일정 유지관리비를 완성차업체가 부담한다.
이럴 경우 완성차업계가 우려하는 정보 노출이 원천 봉쇄된다는 게 정비사업자단체 입장이다.
완성차업계가 제안을 수용했는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완성차업계가 자사는 물론 타사 차량 정비이력 모두 암호코드를 입력할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유지관리비 부담 역시 자체 시스템을 놔두고 법령에 따라 부득이 정비사업자단체 전산망을 이용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서버 구축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지만,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완성차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도 “법령을 어길 수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정비이력을 제대로 전송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합의점을 찾아내자는 데는 정비사업자단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조만간 협회와 다시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단체 관계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을 뿐, 협회가 법령에 따른 전송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찌됐든 일선 현장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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