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지급 또는 부과
일부 인기 국산 차종 구입비용 상승 불가피
업계 “제도 확정되지 않아 내부적 고민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 문제가 완성차업계 새로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CO2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구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이하 저탄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제도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저탄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위해, CO2 배출이 적은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고, 배출이 많은 차는 부담금을 부과해 수요 이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4월 저탄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돼 법령은 준비된 상태. 다만 완성차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소형차보다 CO2 배출량이 최대 2.6배까지 많은 중․대형차가 국내 전체 등록 차량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9%에 이를 정도”라며 “중․대형차 위주 소비문화로 인한 CO2 과다 배출과 에너지 낭비 초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8년 저탄소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제도’ 도입 후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하고 CO2 배출은 연간 24만톤 줄었다.
정부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승용차나 승합차(10인승 이하)를 살 때 해당 차종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구간-부담금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중립구간(CO2 배출량 131~140g/㎞)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적으면 구간별로 보조금(40~300만원)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중립구간보다 많으면 부담금(20~1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국산차 중 인기 차종인 아반테(1.6가솔린)는 중립구간에 놓이게 된다. 반면 아반테(1.6하이브리드)나 포르테(1.6하이브리드)는 보조금 120만원을 받는다. 전기차 레이EV는 보조금이 300만원에 이른다.
쏘나타(2.0가솔린)와 K5(2.0가솔린)는 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한다. 토스카(2.0가솔린)․SM5는 50만원, SM7․제네시스(3.3가솔린)는 7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에쿠스 리무진(130만원)과 체어맨W(150만원)는 비교적 많은 부담금을 진다.
구체적인 구간 산정 및 보조금․부담금 액수는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립구간을 101~125g/㎞로 낮추고 부담금도 최대 7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성차업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는 “당초 계획보다 제도가 강화되면 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형차에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형차에는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 된다”며 “이에 더해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매자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인 만큼 업계에 피해가지 않도록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차종은 수입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산차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해명에도 업계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시장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대수 기준 국산차 상위 5개 모델 가운데 아반테(1위)․모닝(2위)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 차종이다. 합계 판매량이 23만대를 넘는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아반테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
업계는 부담금 때문에 인기 차종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하고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 구매 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는 데는 부담감을 드러냈다. 완성차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식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다”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기 국산 차종 구입비용 상승 불가피
업계 “제도 확정되지 않아 내부적 고민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 문제가 완성차업계 새로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CO2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구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이하 저탄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제도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저탄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위해, CO2 배출이 적은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고, 배출이 많은 차는 부담금을 부과해 수요 이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4월 저탄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돼 법령은 준비된 상태. 다만 완성차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소형차보다 CO2 배출량이 최대 2.6배까지 많은 중․대형차가 국내 전체 등록 차량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9%에 이를 정도”라며 “중․대형차 위주 소비문화로 인한 CO2 과다 배출과 에너지 낭비 초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8년 저탄소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제도’ 도입 후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하고 CO2 배출은 연간 24만톤 줄었다.
정부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승용차나 승합차(10인승 이하)를 살 때 해당 차종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구간-부담금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중립구간(CO2 배출량 131~140g/㎞)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적으면 구간별로 보조금(40~300만원)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중립구간보다 많으면 부담금(20~1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국산차 중 인기 차종인 아반테(1.6가솔린)는 중립구간에 놓이게 된다. 반면 아반테(1.6하이브리드)나 포르테(1.6하이브리드)는 보조금 120만원을 받는다. 전기차 레이EV는 보조금이 300만원에 이른다.
쏘나타(2.0가솔린)와 K5(2.0가솔린)는 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한다. 토스카(2.0가솔린)․SM5는 50만원, SM7․제네시스(3.3가솔린)는 7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에쿠스 리무진(130만원)과 체어맨W(150만원)는 비교적 많은 부담금을 진다.
구체적인 구간 산정 및 보조금․부담금 액수는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립구간을 101~125g/㎞로 낮추고 부담금도 최대 7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성차업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는 “당초 계획보다 제도가 강화되면 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형차에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형차에는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 된다”며 “이에 더해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매자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인 만큼 업계에 피해가지 않도록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차종은 수입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산차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해명에도 업계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시장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대수 기준 국산차 상위 5개 모델 가운데 아반테(1위)․모닝(2위)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 차종이다. 합계 판매량이 23만대를 넘는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아반테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
업계는 부담금 때문에 인기 차종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하고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 구매 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는 데는 부담감을 드러냈다. 완성차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식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다”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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