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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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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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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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교통혼잡가중이냐 아니면 통행시간 절감이냐
-대한교통학회 토론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 토론회, 전망엇갈려
-김시곤 교수, 추가적인 통행수요 유발로 교통혼잡가중돼
-김채만 연구원, 통행시간 절감과 분산효과 주장

“통행료 할인정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절감될 것인가 아니면 통행수요 유발로 교통혼잡이 늘어날 것인가”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을 두고 시행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대한교통학회(회장 이용재)가 지난 25일 잠실교통회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표출됐다.

김시곤 교수(서울산업대)는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요금제 적용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서 이 정책이 추가적인 승용차 통행수요를 유발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서울시계 간선도로 유출입량은 일일 353만대로 이 중 승용차가 69.3%를 차지하고 나홀로 승용차 비율은 79%에 이른다”며 할인정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행료 50% 할인에도 통행량이 늘지않을 경우는 세금을 내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통행료를 일부 지불하는 소득역진적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또한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온 비용이 감소해 대중교통정책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행시간 절감과 교통수요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반대의견의 주제발표도 나왔다.

김채만 책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은 “시간대별 통행요금 차별화는 사회적 비용 투입없이 연간 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시간대별 교통수요 분산으로 도로이용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통행거리를 20km에서 30km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뒤 “정책 목표를 통행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물가안정이나 교통혼잡 완화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달 20일부터 시행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현재 출퇴근시간대 20% 할인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국 20km이내 400여개 구간에 대해 오전 5시~7시까지, 오후 8시~10시까지 통행료의 50%까지 할인하는 내용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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