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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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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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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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항공운송의 흐름은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대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미와 유럽은 가장 혼잡한 구간이고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이 보편화 된 지역이다.
특히 미국은 1970년 대 후반 항공자유화 정책을 선도하여 전 세계의 항공운송산업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으며 1995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체결한 항공자유화 협정은 북미 역내의 시장을 보다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유럽에서는 1997년 4월1일부로 역내 시장이 완전 통합되면서 자유화돼 본격적인 경쟁 환경으로 진입했었다.
그 후 유럽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저가항공사의 활약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대서양 횡단 노선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에는 EU측과 미국이 양 지역 간의 항공자유화 추진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미국의회와 산업계의 반대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찬반양론이 급격히 대립했다.
당시에 찬성했던 미국 교통부(DOT)에서는 외국의 자본 유입효과 및 미국 항공사의 유연한 경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점과 유럽연합 측은 유럽 역내 항공사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소유지분을 25%로 상한 지정한 것과 소유권 및 지배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각 지역 항공사들에 대한 충분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일부 항공사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컨티넨탈 항공의 경우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그 이유로 유럽 측 파트너가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브 공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휴스턴 공항에 영국항공이 즉시 취항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노스웨스트 항공은 유럽항공사와 효과적인 경쟁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조종사 협회에서는 외국인 조종사의 미국 유입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 항공자유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로서 대서양 노선에서의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많은 승객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로 유럽 연합의 어떤 항공사들도 27개의 국가 내의 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에 취항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항공사들도 유럽연합 내 제 국가의 도시를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에어 링거스의 경우 미국 내 4지점의 운수만 가능했으나 미국 내 제 지점의 취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2008년 3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약 2500만 명의 승객과 16조의 추가 매출이 일어 날 것으로 유럽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사용하는 영국항공과 버진 어틀랜틱의 경우 자신들의 마켓 쉐어를 상당 부분 경쟁사에게 빼앗길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유럽의 항공사들이 제기했던 외국인 보유 주식 한도 (또는 Voting Rights)를 49%로 확대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반대로 유럽 측에서 49%에서 25%로 축소하는 것으로 합으로 보았다.
항공자유화를 유도하는 과정은 어떤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의 외연은 확대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커짐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또 거대하게 블록화 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생존한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시장에서도 자유화된 항공운송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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