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마침내 TSR과 한일해저터널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간 침체와 정체에 빠져있는 우리 관광에 서광이 비춰지는 듯 마음이 들뜬다. 어쨌든 그간의 논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닌 듯싶다. 특히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러니 논의 시작부터 먹구름인 셈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경인운하나 경부운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왔다. 한편으로 보면 어떤 결정이 우리사회에 더 도움을 줄 것인가가 그렇게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아마 조정하고 합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편익과 비용의 항목범위 결정과 분석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통상 국가정책결정에선 대안별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순편익을 입증하면 시행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미래영향이라고 하는 기대편익과 예상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워낙 국책사업이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다보니 각각의 범위 항목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통상 20∼30년 정도로 분석기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경우 최소 50년에서 100년을 분석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무리 미래전망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100년 대계로 검토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문제만 결정하고 나면 더 이상 싸울 일은 없다고 본다. 꼭 이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에서의 갈등 특히 개발과 보전의 경우 논쟁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기 십상이었다. 상대의 주장은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한다던가, 분명히 사회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자 권위를 부여한 주체를 불리해지면 갑자기 부정해버리는 반칙을 번번히 보아오지 않았는가. 더욱이 의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사회가 한단계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과 해소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응체계가 훨씬 견고하게 작동되야 한다고 믿는다. 어쨌든 관광의 입장에서만 보면 TSR과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사업들이다.
지금 우리 국제관광의 문제가 뭔가? 바로 가격경쟁력이고 이중의 핵심은 항공료 등 교통비에 1차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또한 극동(far east)이라고 하는, 항공과 선박으로만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거리가 큰 것이다. 그런데 TSR과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관광의 편익으로만 결정될 수는 없겠지만 바라는 것은 이 논의가 과정에서 국익보다 자칫 정치적 이유로 휘둘려지거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더 바란다면 TSR 뿐만 아니라 TCR도 조속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관광은 그야말로 이미 결정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2014 아시아게임 쾌거를 기반으로 진정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관광도 정말 국가경제와 국제수지 균형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에서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았다.
<객원논설위원·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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