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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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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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5년의 국정 설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 관광도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관광정책의 대표지수인 국제 관광수지의 적자 심화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도 크거니와 주변국의 도약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5년마저 무기력하게 보낸다면 한국 관광이 국제무대에서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새 정부의 공식적인 국정 개시 전 가장 대표적 이슈였던 정부조직개편논의에서 당초 당선인 측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관광 행정 기구 개편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은 섭섭한 일이다.
물론 부처급의 논의가 선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광의 사회적 위상과 새정부의 관광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말 관광행정이 국단위에서 차관보급의 2국체계로 격상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임기 초엔 어떤 일이 우선 정리돼야 할까?
먼저 관광기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 흔하지 않게 관광은 1975년부터 기본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란 일반법에 비해 상위법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당해 분야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틀과 내용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이런 법이 과거 몇 번의 소폭개정이 있기는 했지만 제정된지 30년이 넘어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관광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무슨 역할을 할 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상징적 의미도 크고 중요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관광행정 주체간 역할 정립이다.
먼저 문화 관광부외에 관광에 관련한 부처간 역할 정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숙박업 정책은 현재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중 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체 관리는 숙박업을 산업으로 진흥하는 차원에서 문화부로 통합될 필요가 크다. 무엇보다도 숙박객을 위해 숙박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성격상 통합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관광과 항공간의 행정 협력도 훨씬 강화돼야 한다.
저가항공사의 활성화가 국제 관광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다소 빨랐다고 보여지는 지방 공항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역할 분담도 재정리돼야 한다. 중앙의 시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책임성도 당연히 구체화돼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과거의 공과를 따지기보다 미래적 관점에서 혹시라도 존재자체가 관광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지부터 살펴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관광협회들의 역할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앙회가 관련 협회들 사이에 하나(one of them)로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체 전환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회들과 연구원도 정리가 필요하다. 난립 되어있는 학회의 정비는 단순히 학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관련 인력들의 국제 경쟁력과 학술활동의 정책기여 가능성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선행조치가 이뤄지고 나면 관광진흥5개년 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전략, 세부 정책을 결정하게 될 이 계획에서는 발전성을 감안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중시 해야할 것이다.
참여 정부 때 상당수 정책계획들이 지나치게 추상도가 높고 실천적이지 못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는 관광 발전의 출발선이 되는 관광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과 남북관광협력, 한류를 포함한 복융합 관광발전방안과 관광안전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되 대외변화에 대비하여 상시적 계획수정체계도 갖춰야 할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 공교육 논의는 참으로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 국제 관광 수지적자에서 알려진 숫자보다 훨씬 영향이 큰 유학·연수와도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미래 한국 사회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사회의 영어 능력이 반드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대적 명제다. 어떤 정책이든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도 무엇 때문에 안되고 어렵고…. 그것을 분석적이라거나 의식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객원논설위원·김상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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