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감소하여 12.5%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형차는 12.1%가 증가하였고 대형차는 7.6%가 늘어났다. 그리고 디젤엔진이 대부분인 SUV와 미니밴의 판매는 경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18% 이상 감소했다.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이 때에 자동차 수요자들이 경차 구입을 대거 늘린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비가 좋은 소형차의 판매가 줄고, 중형과 대형차가 늘어난 점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소형차 수요계층에서는 연료부담을 덜기 위해 상당한 소비자들이 경차구매로 돌아섰으나 상위 수요계층에서는 소형 급으로 하향구매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형차의 판매증가는 그동안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던 SUV와 밴의 수요계층 중 일부가 경유가격이 급등하여 가솔린가격에 육박함에 따라 중형의 세단승용차 구매로 전환했기 때문인 듯하며, 대형차의 판매증가는 유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유층의 고급차 선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을 줄이고 고유가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소모가 적은 소형차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 자동차업체들이 근래에 경,소형차 개발을 소홀히 하고 대부분 중·대형차 모델 개발에 집중해 있어 수요자들의 소형차 선택폭이 좁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대형차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금 우리는 환경의 문제와 고유가 극복을 위해 석유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의 대책을 쏟아 내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제도, 연비 및 등급 표시제, 경차에 대한 세제 및 이용 상의 혜택, 요일제 실시, 대체에너지자동차 개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소비자들의 적극 호응 없이는 효과가 없다. 아무리 자동차의 기술개발로 연비를 향상시키고 연비등급 표시제 등을 실시하여도 소비자들이 중대형차 위주의 구매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석유소비와 CO2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소비자들의 대형차 선호 경향을 완화하고 소형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과 운행상의 인센티브 부여나 페널티 부과 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석유연료소모량에 비례하는 CO2 배출량이 130gr/km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160gr/km 이상일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CO2 배출량이 130gr/km를 초과하는 신차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CO2 배출량 130gr/km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솔린차의 연비가 1리터당 약 18km 이상으로 좋아야 한다.
다행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에너지 소비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여러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현재 경차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유료도료의 통행료 감면과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에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조속히 동 법안이 통과돼 시행돼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연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좋은 소형차에 대하여는 특소세의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기를 바란다.
<객원논설위원·이동화 전 자공협 상무>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