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론=자동차 세금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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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론=자동차 세금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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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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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논설위원·홍창의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세상이 변하듯이 자동차 세금도 진화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과세 기준이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뀐다고 한다.
적은 에너지로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기로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다.
사실, 세계는 경제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상황에서 필사의 생존전략으로 '그린 카'개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던 미국에서는 이미 GM이 무너진 상태고 크라이슬러와 포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있고, 유럽연합(EU)은 클린디젤, 디젤 하이브리드 차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도 하이브리드의 원천 기술시장 장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세계가 클린디젤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로 환경과 연비를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자동차 시장의 세분화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해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에게는 저탄소 고효율형 자동차 이용문화를 고취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본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출시돼 있는 국산제품이 대부분 LPG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데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싼 LPG의 가격적인 면이 부각되어 마치 LPG 하이브리드가 연료절약형이고 저탄소 차량이라는 착각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
실제로 LPG의 연료 연소효율은 경유는 물론이고 휘발유보다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유와 동일한 효율을 내려면 연료소모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클린 디젤 차량'이나 '경유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극구 주장해 온 것이다.
연비를 좋게 해서 국가의 에너지절약을 이끌어 내고 배출가스를 줄여 보겠다던 순수한 의미의 녹색성장위원회 정책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어처구니없는 LPG 하이브리드 차량 억지에 퇴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연비제고와 저탄소의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준중형 LPG 승용차량을 허용하는 이상한 정책으로 비뚤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과도하게 많은 LPG 차량들 때문에 LPG는 국내 정유로는 부족하여 제품단위로 수입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LPG 하이브리드 차량들로 인해, 외국산 LPG를 다른 나라로 부터 수입하는 일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국제품인 LPG를 수입까지 해가면서 하이브리드라는 허울 속에 연비가 열악한 LPG 차량보급을 대폭 확대하려는 속내를 모르겠다. 
또한 LPG 연료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외면한 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LPG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어도 우물 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우리의 LPG 하이브리드 카를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료세금의 착시현상에 취해, LPG 하이브리드 카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제동력을 이끌었던 자동차 수출은 분명 둔화될 것이고 그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에게 내줄 공산이 크다.  
 과세 기준이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뀌는 정책이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LPG 우대정책으로 왜곡돼서는 곤란하다.
일부 경제 부처의 조급한 실적주의와 한건주의 욕심 때문에 국익(國益)이 걸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실망이다.
우리의 산업이 미래 '그린 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한 뒤, 국가 에너지 수급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동차관련 세금에 관한 최적의 해법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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