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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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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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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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폐지해야"
 
【경남】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가 지난 7일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부내륙철도의 위상 정립 및 조기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소관부처에서 이 조사를 매우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수행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한국에서만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별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의 단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교통 관련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전체 사업 간 우선 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 평가로 대체하거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타당성 평가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들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강승필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진주가 발전하려면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항공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건설, 서부청사 이전 등에 이어 서부경남을 발전시키는 화룡점정 사업이 될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년) 사업으로 예정됐다가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가 전반기(2011∼2015년)에 조기 착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6조 7907억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86.3㎞ 구간을 연결, 서울∼진주간 운행시간이 기존 3시간 30분에서 1시간 20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으로 줄어든다.
조재흥기자 hhhp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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