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위' 구성…실거래가에 가까운 감차 보상 추진/
대구공항, LCC 친숙공항으로 첫발…새로운 전기 맞아/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제공 '안전대구' 실현
【대구】권영진 대구시장이민선6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발과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선도할 4년간시정의 핵심사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에 시동을 걸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창의적 도시공간 재창출'을 위한도시재창조사업 전담 체제화,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거버넌스 기능 확대,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를 위한 재난안전기능 일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정책으로 '세계로 소통하는 더 큰 대구,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를 모토로 남부권 신공항 유치 등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과 광역교통체계 혁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대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민편의 교통안전정책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에 권 시장의 임기내 교통정책 현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으로의 계속적인 이탈을 방지하고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인천공항 위기 황시 기능 보완과 세계 선진국의 다핵공항 체제 구축에 비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인천공항 하나만으로는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2 관문공항 건설이 시급하다.
전국 대비 남부권은 GRDP 464조(전국 대비 37.3%), 인구 1869만명(36.5%), 산업단지 255개(50.1%)로 항공화물의 경우는 전국의 35%를 차지하는 등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여객화물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연간 8000억원)이 심각하므로제2관문 공항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해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와 5개 시·도가 항공수요조사 공동 합의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올 8월말까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5개 시·도는 신공항 건설에 충분한 항공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검증해 왔으며 지역의 항공수요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유발수요 및 전환수요 반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항공수요조사가 8월에 완료되면 이어서 9월부터 있을 입지타당성조사의 평기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5개 시도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
신공항의 입지는 대구부산을 비롯한 경북, 경남, 울산에서 1시간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4개 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공항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해 시·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공항 홍보에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해 관련 시·도와 조사 방식 등 공동합의 도출 및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5개 시·도가 입지선정 결과에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 구간(61.85km)의 여유 선로를 활용하고, 기존 30분 정도 소요되던 일반철도의 배차간격을 15∼20분 정도로 단축해 대구와구미, 경산지역의 균형발전, 출퇴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대구권역 녹색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61회, 평균 소요시간 45분 정도로 운행해 4만1000여명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며,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KDI 수행)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철도의 운영은 지자체가 주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또한 사업비와 기술적인 사항 등 세부적인 광역 철도 운영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다.
▲대중교통(시내버스)체계의 개편=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패턴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어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환승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철도3호선 개통시기와 연계해 시행할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지난 2006년도에 시행한 대규모 개편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3호선 개통으로 도시철도가 대구 대중교통의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데 발맞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유기적인 환승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철도 순환선을 대행하는 고급형 버스를 도입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간의 상호 역할 분담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테크노폴리스·금호지구 등 신개발지에 대하여는 노선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 도시철도와의 환승을 쉽게 할 계획이며, 도시철도와 수요적·물리적으로 중복되거나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노선은 폐지·조정할 계획이다.
▲서대구 KTX 정차 역사 건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서대구KTX정차 역사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서구 북비산로 55일대(이현동 271-3) 舊 서대구화물역 부지(11만9699㎡)에 2017년까지 4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투입, KTX 20회 정도가 정차 할 수 있도록 '서대구 KTX 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동대구역에 KTX 155편 정도가 운행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 열차운행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후에는 동대구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추가 역사 건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서대구 KTX 역사 건립으로,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85%가 위치한 달성·서구·달서지역의 기업 및 주민 110만명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서·남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경남·경북 지역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으로, 출·퇴근 시민을 위한 BRT(직통광역버스체계) 도입을 위해 서부정류장∼국가산업단지, 동대구환승센터∼경산, 북부정류장∼구미를 잇는 대구 인근 부도심간 광역교통혁신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 2015년 상반기에 타당성 분석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이어 하반기에 광역·직행버스를 시범 운행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정책, 효율성 위주로 추진= 택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택시 사용연료의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게 된다.
우선 시는 과포화된 택시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용역을 마쳤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 확정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에 따르면 감차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까지(1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량제산정 결과로 나타난 용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택시 총면허대수 1만6970대(법인 6887대, 개인 1만83대)의 70%인 1만2000대가 운행되고 있어 전체가동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량제 산정 결과 6123대(법인·개인택시 포함)가 감차 대상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와 관련 연도별 감차대수와 감차보상에 대한 재원 규모 등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시는 감차재원 조달방법으로 우선 국토부 제시 보상기준에 따라 국비보조 비율의 상향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시비 예산 지원 외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확보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감차보상을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연료 다변화=연료다변화의 지원 시책시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LPG연료 용기를 CNG연료 용기로 개체해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개조사업으로 935대에 CNG연료용기 장착이 완료된 가운데 시는 LPG·CNG의 연료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고, 개조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족한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해 국비·시비·자부담으로 운수종사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줄 방침이라고 했다.
△택시기사 복지시설 쉼터 건립=열악한 조건에서 운전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운수종사자들이 쉼터를 활용하면서 안전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억원의 시비를 지원해 'DTL(Daegu Taxi Labor)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택시기사의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 위치는 달서구 월성동 598-3, 4번지에 대지 1973㎡(598평), 건축면적 594㎡(180평) 규모로 체력단련시설, 기사쉼터, 택시공제 사무실을 두게 되며, 총 사업비는 민자 63억원, 시비 20억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택시기사 쉼터 설치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014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며, 법인택시조합에서는 자비로 건립분담금 53억원을 확보하고 시가 이를 관련법에 의거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그간 대구국제공항은 글로벌 국제경기 침체, 사스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사실상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 항공과 7월 제주항공이 본격적인 취항을 시작함으로써, 대구공항이 LCC 친숙공항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민·군 겸용 공항 중 대구공항은 커퓨타임 통제가 상대적으로 길어 민항기 취항 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올 7월부터는 기존 야간운항 통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대폭 단축하여, 항공사의 자유로운 노선개설에 힘을 실어 공항이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노선 현황을 보면 7개 항공사, 5개 정기노선(국제 3, 국내2)이 운항되고 있다.
항공사별 운항 노선은 먼저 국내선은 대한항공이 제주와 인천을, 아시아나·티웨이·제주항공이 제주를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은 중국 동방항공이 상해, 국제항공이 북경, 남방항공이 심양을 각각 운항하고 있다.
2012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민 중 전국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수가 194만명에 이른다.동남아가 31.7%로 가장 많고 중국(27%), 일본(10.9%), 미주 등 기타(3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의 국제선 수요가 많은 만큼 대구공항에 다양한 노선이 신설되면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구시는 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우선 중·단거리(3시간대 이내) 국제선 위주로 신규 노선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국제공항의 활주로와 LCC 운항기종을 감안한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향후 상해, 북경, 방콕 3개 노선과 일본, 홍콩 2개 노선을 2015년까지 신설해 나갈 준비를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취항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대구공항의 운항 및 시설여건개선, 중국관광객 무비자환승제도 추진, 국제선주차료 감면지원, 노선 홍보 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대구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인명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교통환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행시기는 2015∼2018년 (4개년)까지 지역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80여 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대상지역은 연간 5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을 매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한 구조분석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차로 구조개선, 전방 신호등 조정,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 사고율이 높은 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통행제한속도 70km를 60km로 하양 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감소와 차량소통에 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동구 1곳, 달성군 3곳을 설치 대상장소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1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 보호 안전시설 확대=대구 전역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지정된 스쿨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확보해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어린이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 T/F팀 구성에 시, 교육청, 경찰 구, 군,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하게 되며 현재 설치된 후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 노면 퇴색 등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 시인성이 낮은 스쿨존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비하는 등 꾸준하게 시설물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나드리콜(특장차)에 대한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보유대수 92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유대수 140대까지 증차시켜, 재정여건에 맞게 나드리콜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장애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횡단보도 설치가 추진된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보행횡단 편의를 위한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인도정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극대화=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탑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현재 대구지역에 운행중인 저상버스는 201대로 전체 1561대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저상버스 도입은 109대를 증차 확보를 위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권 시장의 임기내 781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간다는 것. 대구시는 대구전역의 교통관련 시설기반 등을 확충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의 교통행정은 다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사람의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교통여건 개선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교통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