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가 중고차 업계에 더욱 시리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오래된 적폐를 해결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겠다는 취지의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에는 대부분 그동안 소비자 민원을 초래했던 허위·미끼매물, 성능점검 오류, 대포차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퇴출 의지를 담았다.
중고차 시장이 오랜 시간 ‘불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감금, 폭력, 갈취 사례가 버젓이 언론에 노출되며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구태와 비상식적 거래 관행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분석과 대안이 나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중고차 업계가 반발해 온 제도임에도 ‘삼진아웃제’, ‘빨간번호판제도’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틀을 세웠다.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른 듯 보인다. 당근 대신 채찍을 선택한 것. 중고차 업계에 던진 당근이라고는 이번 달로 기간 연장이 필요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뿐이었다. 업계가 볼 때 달라질 규제 강도와 맞바꿀 정도의 달콤함은 아니다.
일면 중고차 업계는 억울하다. 최근 논란을 빚은 ‘헤이딜러 사태’를 통해 당정이 확정한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은 오프라인 중고차 업계의 ‘밥벌이’를 위협하고, 이번 규제는 ‘밥벌이’의 자유로움을 일부 구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토론회를 실력 저지하면서까지 목소리를 전달하려던 업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분을 살리려 전체를 죽이려 한다’는 한탄도 들어 있다.
새해부터 이래저래 코너에 몰렸다. 정부의 취지가 맞다 해서 그저 앉아 이 모든 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빡빡한 살림살이라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일 때마다 업계는 매번 ‘부분적 행위가 왜 전체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반문을 한다. 부분의 불법을 업계 전체가 감내해야 하는 것에 섭섭함의 표현이다. 그래서인지 발언은 언제나 울분에 차있다. ‘불신 시장’이라는 사회적 색안경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노력이 시장을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하지만 이제 중고차 업계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랜 시간 국내 중고차 시장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면 시장 변화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우선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 ‘부분의 오류’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억울함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해에 대한 책임을 업계가 공유해야 한다. 이제까지 부분과 전체를 분리하려던 관성에서 벗어나 유기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면서 외부 시선의 균형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변화는 과거 잘못의 부정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현재에도 유효한 도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