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위주 실시...車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새해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정비·매매·폐차) 지도·점검 계획이 나왔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로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정비업소 74개소 가 점검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와 서울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 관리사업자 고지·관리의무 위반, 사업장 시설·장비, 정비인력 확보·등록기준 위반 여부이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해체, 무등록업소 불법정비, 불법매매 행위 등이다. 운수업체 정비작업 범위 위반행위와 불법구조·장치의 변경 등 불법튜닝 작업도 포함된다.
위반업체 고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행위별로 최대 과징금 최대 300만원, 사업정지 10일에서 최장 90일 동안 사업정지에 처해진다.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 사업권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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