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도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고 한양도성 내부로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 지점에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전면 억제할 방침이다. 도심 주요 도로의 차로는 축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
시는 지난 28일 열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4대문 안 한양도성 지역 16.7㎦에서 도심 교통량 감축으로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한양도성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한양도성 내부 유출입 교통량은 하루 130만대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62%가 승용차다. 이에 2030년까지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 견줘 40%, 승용차 이용 수요는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1000㎡ 이상인 시설물 종로구 1117곳, 중구 1516곳의 부담금 액수를 늘린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교통 환승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차요금 급지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주차 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상한제’ 지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40개 한양도성 유출입 도로에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진입을 제한해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40%·승용차 통행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연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후에는 친환경 1등급 차량만 한양도성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면 추후 필요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한양도성 내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차로를 대폭 줄이고 버스중앙차로는 늘려 대중교통 이용은 촉진한다. 청계광장~청계2가까지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공유도로로 바뀌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도심순환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한다.
하지만 막상 이번 대책에 도심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발표에서 “해외 주요 도시보다 대중청계광장~청계2가까지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공유도로로 바뀌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도심순환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한다.
교통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수송인원은 적고 한양도성 내부의 유출입 차량 수는 2개 넘어 도심 교통량이 과다하다”고 인정했으나 대책에는 대중교통 개선 의지만 보인다는 것이다. 도심 혼잡 개선의 핵심인 승용차 규제에 대한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이번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을 마치면 내년 1월부터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