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얼마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다중 추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올해 들어 이런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도 정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형법적으로 중한 범죄로 다스림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게 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대형버스에 긴급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관련법 특례 조항에 묶여 있던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복지 향상을 통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도들에 둘러싸여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튜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동차 튜닝이라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과 연결돼 때로는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규제적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도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평소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이다. 제도적 기반 없이 튜닝시장 활성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튜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튜닝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불모지에 가까운 환경을 바꾸어 줄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자동차 튜닝업을 자동차 정비업과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그러하고 ECU 튜닝 등 법 적용 기준이 없는 튜닝 분야에 대한 기준 제정이 시급한 것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 우리협회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오토살롱에서 ‘자동차튜닝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튜닝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아울러 튜닝부품인증제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등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이러한 형식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튜닝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정착된다면 자연스럽게 튜닝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순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싶다.
올 한해도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후반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튜닝 관계자들의 합치된 노력으로 자동차 튜닝시장에 필요한 제도의 정착을 통해 튜닝시장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