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레몬마켓’ 중고차 시장에 지난 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점검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저당권 등록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세부 이력조회 서비스 받으면 된다. 개인 명의로 된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전처럼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지만 이마저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 방법은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용정보에 따라 정비횟수·압류건수 등 기본정보는 226원,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정보는 452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번 시행령으로 갑작스레 시장의 정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랜 시간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형성돼 온 정보 격차는 쉽사리 간극을 좁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보 불균형이라는 누가 만들지도 않은 구조는 어떤 부도덕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거래의 발판이 됐고, 부당이익의 기초가 됐다. 그것은 나름의 장벽이었고, 시장의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 잡아 업계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중고차를 사본 경험이 적어서다. 그래서 이제서여 정부가 나섰다. 정보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행동이다. 정보 균형은 제도가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개입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정보 불균형 시장의 균열도 이뤄질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의 무질서는 판매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금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못이 있다면 묻고 싶은 것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소심함이다. 시장은 자연스레 정상화 되지 않는다. 내가 내 권리를 찾는 노력이 없으면 속임수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정보 공개에 대한 모든 밑바탕이 열렸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중고차 시장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힘을 누리기를 바란다. 합리적인 중고차 시장을 바란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힘에서 찾아야 한다. 정보 균형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 임을, 그게 소비자의 최우선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