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 13~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중정상회담 등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한·중간을 불편하게 했던 사드문제의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 하는 등 한·중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이에 앞서 11월 9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별도의 사드 언급없이 진행되는 등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동북아의 안보위협과 신냉전 구도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여줬다. 물론 11월29일 새벽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기감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동북아는 지난 반세기 이상 안보위협과 냉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쟁과 화해를 반복하며 평화와 경제협력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구촌의 다른 지역은 잘 살기 위해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 우선주의를 펴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 지역 경제권 개발이나 국제경제협력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도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간 협력협의체인 GTI(광역두만강개발)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요국 중심의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개발계획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인프라 중심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즉 남북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한반도의 서부, 동부, 중부 등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경협을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동북아책임플러스공동체는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평화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북방·남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륙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신북방정책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당연히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주요 대상 국가이다.
금년 12월7일 정식으로 출범한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이에 앞선 9월6일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9-브리지 구상을 제안하는 등 앞으로 유라시아의 북방지역과 한반도 간의 경제 및 평화 협력의 주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의 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물류를 포함한 인프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대륙국가들의 발전전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전략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6대 경제회랑 구축을 실행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다. 6대 경제회랑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부 인접국과 3개 회랑, 남부 2개, 북부 1개 회랑이 있으며, 우리나라 포함 한반도와 연계되는 동부회랑은 없는 상태이다.
그 중에서 북부회랑인 중·몽러 경제회랑을 확대할 경우 한반도와 연계가 가능하나, 별도로 한반도와 연계되는 제7의 남북중 경제회랑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12월 16일 한·중 산업협력 충칭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러시아도 낙후된 연해주 지역 개발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TSR 고속화 등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러시아 중심의 구소련국가 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에 위치한 신흥시장으로 유라시아 북방협력의 주요 파트너임에 따라 많은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집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북한 내 많은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및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러시아와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오랜 기간 안보위험으로 인해 지역 경제개발 및 협력발전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의 정세가 단시간에 갑자기 풀어질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지는 모르나, 현재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협력의 주요 요소인 외교, 안보, 경제, 역사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통의 매개체는 교통인프라 연결이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주요국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교통인프라 협력은 본격적인 동북아 협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서부벨트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고, 동부벨트와는 러시아 신동방정책 및 일대일로와 연계하며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의 경제벨트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을 경유하는 한반도 육상교통망 구축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운송로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고속철도망 연결, 시베리아 대륙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철도 연결 등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관련 국가들의 국가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