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최고시속 231㎞…1명이 2천번 위반하기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개인 외제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시속 131㎞를 초과해 운전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에서는 법인 소유인 한 외제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고,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도 한 30대가 외제차를 몰고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한 차량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둔배미공원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시속 116㎞로 운행했다. 같은 구간을 시속 98㎞로 달린 다른 50대 운전자도 있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는 경우도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557만원이었고,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으로 나타났다.
1명이 5년간 2008차례 속도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루에 1번 이상 단속을 당한 셈이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운전자 1명이 차량 1대로 2000여 차례 속도위반하기는 어렵다며 대포차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적 화물차' 3년간 14만건 적발
과태료 789억5500만원…높이·길이 위반도 1만여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국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가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는 14만6018건이었다. 과태료는 789억5500만원이었다.
중량을 위반한 화물차 단속 건수가 13만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높이나 길이 등을 위반한 화물차의 단속 건수는 1만3973대였다.
이 의원은 과적 화물차는 제동 거리가 길고 운행 중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천건
기내 흡연 81% ‘최다’…처벌 강화 불구 개선안돼
최근 4년 6개월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 가까이 발생했으며, 이중 기내 흡연이 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 흡연, 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총 1953건에 달했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 행위가 1584건(81%)이나 적발됐다. 흡연 행위는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작년 3월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 및 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
그러나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양재' 가장 막혀
월평균 219시간 정체...서울외곽선도 정체 극심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에서 차량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은 월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혼잡한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으로 월평균 218시간 정체가 발생했고, 이어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T)→금천' 구간(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 요금소(TG)→송내' 구간(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분기점(JCT)→청계 요금소(TG)' 구간(99시간) 순이었다.
평일의 경우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169시간으로 가장 혼잡했고, 주말에는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61시간으로 가장 혼잡한 구간이었다.
평일, 주말 모두 대부분의 혼잡 구간은 서울외곽선에서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