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할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지난 28일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보험료 조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진료비와 정비업체 수리비 등 자동차보험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한방진료비는 2.89%, 외래진료비는 2.50%, 자동차수리비는 1.78%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1.12%)을 웃돌았다.
자동차보험료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으로 1.29% 하락했다. 이 때문에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81.7%로 적정 수준(77∼78%)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보험금 원가상승이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영성과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가상승,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가 나타나고 나서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돼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성과 악화는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민원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4년부터 손해율이 상승한 이탈리아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손보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동차보험료가 급격히 올랐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예상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원가상승 요인이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보상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강화돼 보험료가 하락하고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