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할 자동차 검사제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공익성 또한 잃었다”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자동차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안으로는 “정부와 전문 기관,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자동차 검사업계에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업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부적합률은 10%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일부 민간 검사소는 불합격 판정을 낸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용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심사처 처장은 “검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며 “해외 사례를 토대로 검사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모 충청대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도 “국내 자동차 검사는 업체 간 경쟁과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사익을 챙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헌종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전무는 “극소수의 불법부실검사업체로 인해 검사업계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국가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전체 검사업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정화 활동 및 수시교육 실시, 전산모니터링 등 관리단체의 지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실검사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