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가동된지 한 달여 지났다.
여러 대안 중 지난달부터 현장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종전의 ‘선(先)지급 후(後)회수’ 지급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작업이 완료됐다.
구체적으로 t급별 연료탱크 기준 초과분에 대한 유류량과 익일 일정 이상의 주유횟수에 대한 소명 절차가 추가되는가 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정행위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에 대한 확인이 가능케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단속 점검 역시 강화되는데, 적발 횟수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내역을 허위 신고한 후 현금화하는 보조금 세탁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가된다.
단속 점검은 유관기관간의 합동 채널을 통해 상시 가동되며, 주유판매 시간·재고유량·매출액 등의 관련 정보가 주유소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감시가 주유소에 집중된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고강도 대책도 병행된다.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횡령 등 유가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사고의 근원적 해결과, 미세먼지 방지 대책 관련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저감사업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감액분에 비례해 친환경 전환사업에 흡수·할당하는 예산 및 세제 개편이 예고된 상태며, 선행과제로 추진된 친환경 교통환경정책 협의회를 통해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반기내 정책계획을 공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화물운송업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나, 유가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주의 월평균 지출액 중 유류비 비중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정부 계획대로 유가보조금이 줄게 될 경우 금전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유류비의 지출부담을 국고 보조금으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축소를 검토·추진한다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면서 “경유 화물차의 재원에 겸비한 대체수단이 현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볼모로 지금의 경유 화물차를 처분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협박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조금 개편 취지와 당위성을 알리고, 대안마련에 있어 업계와 방법론을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데 앞서 이에 상응한 재원을 마련·보전하는 등 직접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폭넓은 선택권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반기 중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개편안이 공개,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정책방향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