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부 관계자가, 유럽연합(EU) 측에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집행위 통상집행위원과 통상총국 및 주한EU대사관 등 정부대표단이 각각 참여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FTA 발효 후 분야별로 운영 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 성과를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對 EU 무역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양측 간 무역 이익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고, 이 가운데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EU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하는 경우 EU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하도록 EU측에 지속 요청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EU 측이 관련 규정 개정·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U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경우 1000대 이하 수출시 66개 형식승인 항목 중 32-33개 항목 승인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중대형 상용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측 요구를 EU가 수용하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돼 현재 EU 수출 실적이 없는 중대형 상용차 수출 개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대형 상용차 수출은 지난해 전 세계에 2만3000대에 이르렀지만, EU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교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가 해당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실현으로 발효 7년 동안 양측 교역․투자 협력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적인 FTA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발효 5년 이내 한국은 97%, EU는 100% 관세가 철폐됐고,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세무)와 운송·유통·금융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됐다. 같은 기간 한-EU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둔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에는 FTA 발효 전 대비 30% 증가한 1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