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건의사항 수용…경영부담 해소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정비업자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정부가 정비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정비업 제외사항은 오일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정부는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