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지원금 늘리고 안전관리 등 행정 집중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수소경제 실현, 구체적으로는 수소 기반 교통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정제 등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법·제도 정비, 충전 인프라 확충, 안전도 증진, 보조금 현실화 등 상용화를 위한 전 분야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교통신문이 2020년 신년 특집 기획, 교통분야의 ‘수소경제 로드맵 어디까지 왔나’의 취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초 대통령이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 세계 1위가 목표’라고 천명한 이후 수소경제가 전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지 만 1년,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특히 원천기술 증진, 법제의 정비 등 산업기반을 갖추는 일이 시급함에도 충전소 확충, 수소자동차 보급 계획 등의 논의가 앞서가면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자동차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수소차 운영을 독려하자 충전인프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식으로 정책 이행에 있어서의 균형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지난 해 5월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겪으며 ‘수소’에 대한 불안감까지 증폭되면서 수소인프라 안전관리라는 잠재됐던 불안감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그나마 국산 수소차의 성능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버스, 택시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주로 충전에 관한 것들이어서 차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소 화물차의 경유차 대체효과, 즉 동력과 연료효율 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생산과 정제 등 원천기술 수준을 서둘러 높이는 것으로 요약되며, 교통분야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 증진, 충전소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에 관한 것이다. 수소차 생산원가가 워낙 높아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유지하지 않는 한 구매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생산기술력을 높여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은 결국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 외 미래산업지원 개념이 추가돼 현재 책정된 지원금 규모를 상향조정해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할만한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수소경제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때 국가 차원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는 비단 구매지원 분야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나아가 국민의 수소경제에 관한 인식 전환에 필요한 홍보와 계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수소경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집중화와 전문화도 요구되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이슈를 한 곳에 모으고 관리와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즉 ‘수소경제지원처’ 등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