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신금융사에 중소렌터카 융자 유예 요청했지만…미온적 반응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여객운송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택시나 렌터카 업계의 경우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320명으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76명이 사망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 구로 콜센터와 성남 교회 집단 감염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운송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린 지난달 23일 이후 평일 닷새간(2월24∼28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객수는 31% 가까이 줄었다. 택시 영업 건수도 평상시 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운송 승객이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국내 운송 수요가 줄었지만, 택시와 렌터카 업계가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적자 보전'을 기대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택시나 렌터카 업계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는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시철도(지하철)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인원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신경전이 이어지지만 이로 인해 지하철이 멈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택시는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용직 노동자와 택시기사 등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곧바로 미치고 있다.
택시업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근로 형태 및 임금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지만 ‘외부 수혈’ 없이 자구책만으로 얼마나 더 버틸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렌터카 업계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캐피탈 등 여신금융회사에 차량 할부 금융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사에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대출 할부금을 최장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초 정부관계부처가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여신금융사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총 63개 여신금융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가운데 담당자 이메일로 답신이 온 업체는 2개사 뿐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관내) 대부분의 업체가 50-100대 규모의 중소 사업체이고 이들 업체가 대부분 여신금융사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신금융사의) 협조가 의미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시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택시노사관계가 현실 적용에 분명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준(전액관리제)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제도 시행 이후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회사와 6:4로 나눠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베테랑 법인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떠나는 등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소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노사 양쪽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성 있는 임금제도 도입해야 한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이같은 택시업계 요구는 오는 4월 총선과 맞물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책 마련으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