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 되풀이 않도록 차별화 전략 주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비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비업계의 염원이 이뤄진 만큼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안은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정비사업자가 함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업계의 의지도 감지된다.
과거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며 유명무실해진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8일 광명에서 ‘한국연합회 보험분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전문위원들을 선임, 정비업계가 주도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 구성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연합회의 선도적 움직임에는 보험정비 TF팀을 빠르게 구성, 향후 정부와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시 정비업계 대표 위원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국연합회 초대 보험정비위원장은 손흥석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구성된 보험정비위원회 회의는 자배법 16조2항 시행령 제정 사항에 대한 국토부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손 위원장은 “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준 또한 기준이 없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쪽이나 청구하는 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협의를 위해서는 수리기준과 청구기준 확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먼저 ‘자동차 제작사의 명확한 수리기준’이 나와야 하며 정비업계는 ‘책임정비 강화 시스템 구축’, 손보업계는 ‘감시 강화시스템 구축’을 확실히 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와 손보사 손해율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연합회 보험정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성될 보험정비협의회가 이제까지 풀지 못한 손보사와 정비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선 보험정비협의회 실패 사례를 비춰 볼 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한 공익대표 위원에 명분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의 시각과 달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 대표에도 손해사정회사를 제외한 주요 보험사가 들어오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연합회 보험정비위원회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요청한대로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도 이미 양대 연합회로 갈라진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정비업계 대표 지분 경쟁이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현재 양 연합회가 갈등이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협의회 내 정비업계 지분을 갖고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때문에 과거 협의회 실패나 손보사와 경쟁력 있는 논의를 위해서도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양 연합회의 대승적 결단만이 이번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이후 보험정비협의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