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버스업체의 친인척 임원 채용 문제 논란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공존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시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3조6693억원에 달하고, 매년 약 2500억여원이 버스업체들에 투입됐다.
이같은 막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이 적발되거나 금품수수를 통한 운전자 채용비리 등이 발생,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배불리기에만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시는 회계법인 풀(pool)제, 공동채용제 등을 시행해, 버스 업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외부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버스업체가 직접 선임하지 못하게 하고, 업체들이 회계법인 풀(pool)을 구성하도록 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버스조합과 함께 회계법인 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금품수수 등 버스업체들의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동채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버스업체와 회계법인간 유착에 따른 부실감사 등을 막으려는 것이며, 연내 회계감사를 시작하나, 공동채용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지연되고 있다. 시는 추후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 금액 관리를 공적으로 감시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감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시의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버스 업계와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업체 사측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버스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대부분 손실보상금에 해당, 법적 성격이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지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시는 중대한 비리나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준공영제로 인한 각종 잡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