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 캐시백 혜택 축소…렌터카 이용자 부담 커지는 결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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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법인회원 캐시백 혜택 축소…렌터카 이용자 부담 커지는 결과 낳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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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 업계가 금융당국이 법개정을 통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을 통해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카드사의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할 카드 이용 혜택이 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카드사의 캐시백 혜택을 법인회원들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카드사의 이익 보전에만 치우쳐진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은 카드 이용고객에 대한 캐시백 혜택은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일종의 판매장려금으로 봐야 하고 캐시백 등 이용에 대한 혜택은 전적으로 카드사의 자율적 판단과 각 카드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시장자율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면 결국 법인회원의 판매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정부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작년 카드사 8개사의 연간 영업이익 합계가 2조1452억원(당기순이익 1조 6462억원)으로 작년 3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이후에도 연간으로는 2조원이상의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카드사가 수익성 하락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온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렌터카 업계가 금융당국의 카드사 캐시백 축소 조치에 반발하는 이유는 업계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할 때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제조사 계열의 카드사를 주로 이용한다.

조합은 “특히 매출액이 높은 자동차 제조사 계열 카드사의 경우 그 지위로 인한 특별한 혜택으로 카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 그 결과 일반 카드사들은 보다 높은 캐쉬백이나 그밖의 혜택을 부여하여 고객을 유치할수 있었다”며 일률적으로 캐시백을 0.5%로 제한한다면 시장은 일반 카드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고 자동차제조사 계열 카드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재편되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최근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는 더욱 크다며 현행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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