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맹 의원은 법안 발의 사유를 통해 “2019년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월 평균 1만224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할인액에 대한 교통카드 정산사들의 부담 등의 문제가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맹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