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험사기범, 더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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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보험사기범, 더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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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데도 한몫을 하게 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사기’를 처먹고 사는 일의 모방 범죄가 증가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사기’가 일상화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무서운 것이다.

보험 범죄는 철저히 준비하고 결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나라는 조금만 무엇을 잘못해도 처벌이 너무 강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되 그래도 안 되면 처벌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보험범죄는 적발 시 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독자 psh56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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