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정비연합회 금융계좌 압수수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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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연합회 금융계좌 압수수색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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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봉 충북조합 이사장 관할서에 진정서 제출
“계좌 확인만이 불투명 회계 의혹 해소 가능”
“나를 고발하라”…시시비비 가릴 마지막 수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불투명한 회계 운용’ 의혹을 제기한 고발 당사자가 사건 담당 경찰서에 ‘연합회 계좌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향후 경찰의 수사 의견에 따라 검찰이 수색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전국연합회 ‘회계 고발’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연합회 회계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김연봉 충북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피고발인 개인통장과 전국연합회 법인통장, 전국연합회장 등 세 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적자금의 불명확한 개인 통장거래’가 사건의 핵심인 만큼 금융계좌 확인만이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는 게 골자다.

진정서 서두에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는 전국연합회의 공적자금이 연합회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또 “피고발인 개인통장과 전국연합회, 연합회장 간 거래행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래로, 더구나 전국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뭉칫돈이 출금 거래된 점에 비춰 볼 때, 불법 자금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서는 “고발장에 기재된 삼자 간 금전거래는 누가 보아도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발인은 2000만원을 연합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직전에 출금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일 연합회장이 회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출금한 통장의 거래일자 및 출금 금액에 대한 금융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임의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차 전국연합회 회계 운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유와 혹시나 있을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사건은 전국 6000여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어려운 사업 환경 하에서도 매월 납부한 회비로 모여진 공적자금의 불법사용에 대한 것으로, 고발인 개인을 떠나 전국 정비사업자들이 수사과정과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 없이,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변명에 기초해 부실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고발 내용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정서에 명시했다.

이번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경찰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금융계좌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정비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가리거나 돌아갈 방법은 없다. 더 이상 의혹이 재생산되지 않게 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면 논란은 종식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수사에서 피고발인들이 제대로 소명을 했다면 근거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공개하면 되고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발해서라도 공론의 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5팀 김민철 경위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마무리 시점 확인과 진정서 접수와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등 공정성 차원에서 어떤 내용도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전국검사정비연합회 회계담당자들을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 공금을 회장 선거기탁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입·출입이 연합회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뤄졌다는 데 ‘불투명한 회계 운용의 관행’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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