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이 미증유의 관심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차 생계형 지정 여부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일 세간의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과거 중고차시장은 허위매물을 앞세운 협박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만 주요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간 언론의 관심에 비춰보면 지금의 양상은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이 이슈의 중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최근 중고차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라 마지막 보루라 할 진입규제(중고차 생계형 지정)가 해제된다면 완성차가 생각하는 자동차 생산, 판매, 유통, 금융 등 자동차 수익 창출 구조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이 여겨진다. 이 퍼즐만 맞춘다면 완성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보다 다양한 상품 출시를 가능케 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전 이제껏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보호장벽 아래 있던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완성차의 진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기대효과, 기존 영세사업자의 보호 여부에 있다.
이견은 첨예하게 갈리면서도 간단하다. 물론 연일 주류언론까지 대기업 편에 서서 기존 중고차 시장을 십자포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게의 중심은 완성차 진입을 ‘허가’하라는 쪽에 실려 있다. 후진적 시장을 살리는 길은 완성차 진입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 가져올 소비자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시에 시장 잠식이 기존 매매사업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공룡’이 들어온 자리에서는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냥 대기업의 양적팽창을 욕할 수도 없다. 그것은 자본의 생리이고 본능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어쩌면 중소사업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쟁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의 시장 확대를 무한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은 그 끝에서라도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이 동반돼 있어서다. 그것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번 논란은 올해 안으로 상생협력 카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논쟁의 치열함에 비해 허무할 수도 있는 결론이지만 그것 말고는 고민 많은 정부의 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지만 구속력을 담보하고 새로운 카드로 기울어진 한편을 달랠 수만 있다면 별다른 ‘탈’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완성차의 마지막 퍼즐이 된 중고차는 이제 기로에 섰다. 그들과 공생하며 거기서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더는 안 된다’는 마지막 배수진으로 시장을 지키는 고단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없다.
마지막 퍼즐을 끼우는 맛은 고단한 노력 끝에 완성된 그림을 보는 뿌듯함에 있다고들 한다. 마지막 조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퍼즐을 맞춘 그림이 그들만을 위한 것인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